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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형상68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9형,158]

4293형상68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9형,158] 【판시사항】 가. 검사가 공소사실중 일부 죄명 또는 공소사실에 없는 죄명을 표시하여 공소를 한 경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한 판결의 효력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검사의 공소신립서가 논지적시와 같이 죄명표시에 있어서 피고인 1, 2에 대하여 공소사실중 일부 죄명 또는 피고인 3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없는 죄명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공소신립서의 내용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4293년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59조

판시사항

가. 검사가 공소사실중 일부 죄명 또는 공소사실에 없는 죄명을 표시하여 공소를 한 경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한 판결의 효력 나. 재단법인 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그 증거채택을 그릇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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